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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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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2심도 벌금 2억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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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 사이언스&] 유전자가위 송사 끝낸 김진수, 창업가로 변신한 까닭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논설위원 지난달 30일 한 세계적 과학자의 긴 송사가 끝을 맺었다. 유전자가위 석학,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겸 서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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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특허' 5년 송사 끝낸 김진수…그가 창업한 이유
━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 인터뷰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낙성대R&D센터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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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영장 없는 클라우드 압수는 위법” 판단에 '무죄' 받은 두나무 송치형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를 압수하려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할까. 대법원이 올해 6월 처음으로 관련 법리를 선언한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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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재명의 한명숙 사건 소환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소환했다.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과거 한 전 총리의 입장과 나란히 하면서 검찰을 저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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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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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육→냉동육 바꾸기 전 유통기한 24개월로…法 "허위 표시"
가금류 도축업을 하는 닭고기 전문기업 C사는 진천사업부문 산하 영업본부 이사 이모씨의 지시로 2014년 9월 5일 1~2일 전 도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 지육(도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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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권순일 前대법관에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재요청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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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안 옮기면 무주택?…대법의 판단은
집을 판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5월 30일 자신이 갖고 있던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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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5~19일 G20ㆍAPEC 정상회의…17일 '수능한파'는 없어(14~20일)
11월 셋째 주(14~20일) 주요뉴스 키워드는 #G20 정상회의 #미ㆍ중 정상회담 #APEC #카타르 월드컵 #윤석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수능 #날씨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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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펀드 사기’ 라임 이종필 징역 20년 대법 확정
2019년 10월 14일 당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가진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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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30억 불복 소송 최종 패소
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억원을 부과받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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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 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뉴스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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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면 구긴 공수처…‘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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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등록을 자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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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애경·SK 또 고발…공소시효 5일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뿐 아니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SK케미칼 전 대표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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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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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팔아 구제역 옮겼다"…살처분 배상금 13억, 농가 책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9] 이동 제한 명령 위반한 농가…지자체가 배상 책임 지울 수 있나 돼지를 실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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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갸우뚱한 '테라·루나=증권'…"논문 수준 논거 있다"는 檢 입증할까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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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떡락' 거액 배상받나…대한전선 손배소 대법서 반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임원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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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900억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환급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SK텔레콤(SKT)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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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뇌물 수사 속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결정서에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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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납북·국군포로 배상금 8억, 못 준다는 '임종석의 경문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제 납북자,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북